일은 하자던 19대 국회도 '대선 파업'?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 계수조정위 의석 싸움에 '새 대통령 예산' 논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22일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물론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도 넘길 조짐이다.

국회가 연말 대선 정국에 묻혀 국회의 '본업'(本業)인 예산 심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제19대 국회 개원 당시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가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손을 잡지 못해 지키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최대한 법정 처리시한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에나 내년 예산안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12일부터 협상을 시작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논의가 열흘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또는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 세부 내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곳으로, 예산안 심사로 가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야가 생각하는 의석 수가 달라 열흘째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예결특위는 여야 구성이 25명 동수로 출발했지만 새누리당-선진통일당 합당, 무소속이던 김한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 등을 거치면서 여야가 각각 27명과 23명으로 재편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새누리당은 예결특위 위원 수 대로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여당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3조~4조원을 새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는 등 이른바 '새 대통령 예산' 주장이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새누리당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대부분의 의원이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갈 것으로 보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회만큼은 개원 초기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치쇄신과 민생을 주장해 매년 연례행사였던 예산안 늑장처리가 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나 '일 안 하는 국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