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릴레이 기고2] 협치(協治)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12월 대선을 앞둔 각 후보자가 경쟁하듯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사회통합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유권자들에게는 가장 절박하게 느껴질 것이고 표를 의식한 대권 후보자들은 이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해져 보면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약속과 처방에는 중앙만 있지 지방은 없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길들어 갓난아이의 요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의 아둔함 때문이다. 또한,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게 법과 제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무르는 중앙집권세력의 탐욕과 자만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중앙집권적 지역개발 논리로 일방적, 획일적으로 지역을 재단하는 그들의 독단적 전횡에도 우리 지방에서는 오히려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린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방화'(世界化+地方化)의 물결 속에 세계도시와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미래라며 지방의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지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역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등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 모든 정권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추진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자립할 능력이 안된다며 지방을 통치의 범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있다. 또 독립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지역의 리더들은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실을 허울뿐이고 왜곡된 상태로 남겨 놓았다. 이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며 불행한 현실이다.

하지만 모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다. 한강의 기적을, 외환위기 극복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의 저력을 믿는다. 18대 대선을 맞아 지방자치와 분권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방살리기포럼, 지방자치포럼이 구성되어 많은 국회의원이 지방을, 자치를, 분권을 이야기한다. 또한 분권단체들과 지자체 협의회, 뜻있는 전문가, 시민들이 그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지난 10월 9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권한과 재정이 담보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뜻있는 분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캠프에 참여,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고도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소수의 지식인들에 의한 분권운동에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을 권리를 찾는 국민의 주인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헌법 개정도 중요하고 권한, 재정의 지방이양도 절실하지만 주인의식이 없는 지방자치는 공염불이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용하고도 강한 변화가 있어야만 대선 후보들이 지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의 소리를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또 2013년 신정부에 전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올인할 것이며 현실 속의 생활행정,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휴먼 행정을 실천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함께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외침이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으는데 솔선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의 역사가 이제 이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총의를 모아나가기 위해 지방민들은 매진해야 한다.

염태영/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