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순환선 민자사업에 뜯기는 돈 방지대책 있나"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4차순환선 민자사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의원은 19일 대구시 건설방재국을 대상으로 열린 감사에서 "민자사업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협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또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변경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가 협약보다 200여억원 적게 발생한 만큼 과다보전한 금액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장 의원은 이어 내년 5월 개통 예정인 상인~범물 구간과 관련, "계획통행량의 50% 이하일 때는 대구시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우려된다"며 "시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요금이 책정되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구간의 통행료는 1천5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범물 구간의 지원 협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상인~범물 구간 민간업체와 5만4천 대를 기준으로 50%(2만7천여 대)~80%(4만3천여 대)일 경우 최대 연간 9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초기 5년간)을 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50%(2만7천여 대)에 미달할 경우에는 민간업체의 통행량 예측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반면, 80%(4만3천여 대)가 넘을 때는 통행료 수입금으로 투자비용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김대성 의원은 "계획통행량이 50%를 갓 넘기면 향후 5년간 400억원 정도를 업체에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0%를 밑돌아 사업자가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허만진 의원 역시 "사업자 측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통행량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며 "범안로처럼 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창호 의원은 상인~범물 구간 개통 이후 예상되는 주변 교통혼잡을 지적했다. 그는 "상인동 일원의 정체를 예방하려면 기존 상화로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며 "4차순환선은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중요 도로인 만큼 대구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상인~범물 구간에도 하이패스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