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경제민주화와 IMF 반성

대선 후보 3인이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 그룹 가운데 딱히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3개 그룹이 영향받을, 더 좁히면 삼성그룹에 가장 타격을 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빼면서 재벌지배구조의 급격한 개편에서 한발 물러섰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분 해소 및 의결권 제한과 함께 출총제 재도입을, 안철수 후보는 기존 출자분의 강제처분과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이라는 초고강도 지배구조개편안을 내놓았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보자. 꼭 한 세대 30년 전인 지난 1982년, 우리나라 주요 국책사업의 골간을 마련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시로선 상상불가인 '관세율 8% 균일화' 시안을 내놓았다. 이 시안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품에 보호막을 벗어던지고 개방해야 한다는 극히 위험해 보이는 발상을 담았다. 이 시안은 몇 단계 정부 조정을 거쳐 불행하게도 1993년 정식으로 채택되어 고환율정책과 함께 결국 IMF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관세는 정부의 세수 가운데 11.6%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 살림의 주된 수입원이었을 뿐 아니라, 품목별로 영세율(무관세, 0%)에서부터 최고 100% 관세를 매겨서 수입을 억제하며 의도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해왔다. 이런 관세제도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논리로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주 썼다.

일본은 교토의 유명한 화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한 과자류에 40% 관세율을 적용했으며, 주먹을 앞세운 미국의 관세청은 원산지를 조사한다며 롱비치 항에 우리 마늘을 두 달 넘게 야적시켜 썩혀가며 통관을 지연시켰다.

관세청이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방패로 사용되던 시절, 우리 정부는 눈앞의 흑자관리'물가안정'통상마찰방지를 명분으로 '8%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무모한 정책을 펴면서 국내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엄청난 적자 기조를 유발시켜 끝내는 IMF라는 경제국치를 초래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후보의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경제민주화 정책, 어느 후보가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야 두 번 다시 우리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