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조정·중앙당 축소…文·安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명분이 담긴 새정치공동선언문이 18일 발표됐다. 공동선언문은 고착 상태에 빠졌던 단일화 논의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두 후보의 2차 회동 직후 나왔다. 지난 7일 실무협상팀이 가동된 이후 12일 만이다.

공동선언문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정당 혁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축소', '강제적 당론 지양'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던 '국민연대'와 관련해선 대선 승리 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한다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를 주제로 한 선언문에는 ▷새로운 리더십'국정운영 방식을 통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 개막 ▷철저한 정치 혁신'기득권 내려놓기 ▷과감한 정당 혁신 ▷새정치'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치 혁신과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해임 건의권의 확고한 보장, 대통령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권력형 인사 개입 차단, 보은성 '공직 나누기' 방지,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 등용 등을 약속했다. 다만 책임총리제 도입 및 공동정부 구성 등을 통한 양측 간 권력 분점이 너무 강조될 경우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다는 안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동정부를 암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경제민주화,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협력, 정치 개혁 등 5대 국정현안을 다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진영은 정당정치 혁신을 위해 ▷중앙당 권한 및 기구 축소를 통한 분권화'정책정당화 추진 ▷정당의 의사 결정 민주화 및 강제적 당론 지양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및 정당 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등에 합의했다. 이 에 양측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개선, SNS(소셜사회적네트워크) 등 온'오프 결합형 네트워크 정당 실현 등도 제시했다.

두 진영의 세력 합(合)을 위한 틀로 제시됐던 '국민연대'의 성격과 관련해선 대선 승리를 위한 공조와 정권 교체 이후의 연대'협력 지속의 원칙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한정했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큰데다 자칫 양측의 세력 통합이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으로 비춰질 경우 단일화의 명분인 '가치 연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