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배임혐의 확인, 檢 부실수사 이유 못밝혀

내곡동 특검 수사발표…민주 "차기정부서 재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이 14일 내놓은 30일간의 수사결과는 의혹의 핵심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검 수사결과는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에게 사저를 증여할 의사를 갖고 부지를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배임 혐의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시형 씨에 대해서는 김윤옥 여사의 진술과 평소 차량 구입비와 용돈 지원 내역 등을 토대로 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는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를 각각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저 부지는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고 경호동은 높은 가격으로 산정, 결국 9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친 것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번 특검의 성과다.

이 같은 특검 수사결과는 한편으로는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상된 성과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사실상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혐의가 확인됐음에도 검찰 스스로 청와대의 눈치를 본 탓인지 엄정하게 처벌하지 못한 것이 이번 특검수사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시형 씨가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검찰의 부실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는 물론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탓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격려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재수사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특검 수사에 따른 역풍과 대선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