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면 무상급식 확대는 확보한 예산 다 쓰려고?

급식예산 9일까지 194억 남아, 지원 기준 200→400명으로…市의회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전면 무상급식 지원 학교 선정기준을 학생 수 2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3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가 예산이 남게 되자 중도에 전면 무상급식 학교 대상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 지원 학교를 학생 수 200명 이하인 곳으로 한정하다가 지난달부터 학생 수 400명 이하인 곳까지 확대, 내년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생 복지 증진과 업무 경감을 위해 소규모 학교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2개교 12만7천여 명(전체 학생 중 36.1%)에서 4천600여 명이 추가된 55개교 13만1천600여 명(37.4%)으로 늘어났다.

시의회 측은 시교육청이 올해 급식 예산 562억원 중 9월 말까지 368억원을 쓰고도 194억원이나 남게 되자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소진하기 위해 중도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학교 수를 늘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학교에 학생이 몰린다면 나머지 학교의 학생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은 "애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을 과다 책정했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전면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기준을 확대한 것 아니냐"며 "시교육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별 급식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400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따졌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4인 가족 월 소득 299만원,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계층 학생에 대한 선별 급식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급식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상 학교 수를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