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선거구획정委 상설 독립기구로

민주 정치쇄신법안 당론 확정

민주통합당이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광주선언'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정치 쇄신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의원 총회에서 올 12월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 현재 임시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문 후보의 정치 쇄신 관련 법안 2건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 후보가 28일 내놓은 정치 개혁, 정당 개혁, 부패 척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8개 정치 개혁 입법 과제를 내달 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8개 법안에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등 5개 조항 해당자에 대한 공직 임용 금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과반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의원 징계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역시 11월 초 8개 정치 혁신을 위한 법안과 함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및 민생 치안으로의 전환 작업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므로 집권 시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정치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에 대해서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쇄신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새로운 정치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문 후보의 '새로운 정치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실천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기득권과 특권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문 후보의 대표적인 정치 쇄신 방안인 기초지방의원 공천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가 하면 헌법 개정 문제를 정치 개혁 이슈로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