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지방의회 9곳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 연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업무 추진비를 가족 외식비나 생활비로 쓰는가 하면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계산하기도 했다. 해외 연수 역시 외유성이 많았고 업자와 동행해 향응을 받고 나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만연돼 공인 의식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아예 마비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적인 용도와 이익을 위해 쓰면서 책무는 게을리한 채 권리만 챙기니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지방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외부의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청렴한 직무 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만들었지만 이를 조례로 받아들인 지방의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주민 감시 역시 접근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쉽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업무 추진비를 환수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외부 감사를 강화해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스스로 도덕성 개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하고 집행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