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분권 의지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22일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을 바라 본 대선 후보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모두들 경험을 통해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으며 서울의 시각으로는 지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며 "그저 '지방분권하면 좋지'라고 남의 얘기하듯 하는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절실한 마음으로 지방분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도지사에서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모두 특정 정당 일색인 지역에서의 폐해가 너무 크다"며 "적어도 지역 구도가 일정 수준으로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곁들였다.

더불어 문 후보는 재정 권한의 과감한 지역 이관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권한을 지역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지방정부에 이관하려던 재정 권한의 대부분을 이명박 정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틔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부과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방정부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관 관련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더욱 더 철저하게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돕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