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정 강화 내놓은 박근혜, 지방분권 시대 약속한 문재인

정책대결 본격화…잇단 공약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국민안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방과 치안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치안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먼저 반사회적인 폭력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경찰서에 폭력범죄전담팀을 꾸려 폭력전과자 관리체계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는 또 "치안수요에 맞게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며 경찰 수를 2만 명 늘리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휘권이 안정되어야 치안이 확립된다. 경찰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직의 동요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 보수와 수당 현실화를 약속, "직무 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못해 치안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날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슬쩍 비켜가면서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를 해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답만 내놨다.

또 경찰에 수사개시권 허용을 명문화한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언급, "수사 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 불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가 개정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문 후보는 지방분권 기조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노무현 정부가 견지했던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살을 덜어내는 정도의 각오와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파격적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기초지방의회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의사를 나타냈다. 풀뿌리 의회에까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도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그는 '지방행정'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총액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나 조직의 자율을 얽매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역건설사들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총 공사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공사를 싹쓸이하는 폐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서상현'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