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의 경북지역 가짜 휘발유 단속실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인천 남구 갑)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짜석유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398억3천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북지역에 부과된 과징금은 26억6천여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충남이 12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100억6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0억여원으로 단속실적이 많지 않았다.
홍 의원은 "가짜석유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 추락까지 우려된다"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SK에너지 114억5천만원, GS 83억8천만원, 현대오일뱅크 60억7천만원, S-오일이 56억원이며, 무폴주유소 63억9천만원의 순이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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