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국방장관·합참의장 거짓말…민주 "동반 사퇴해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달 2일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정 의장이 이달 10일까지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지만 3일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감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해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똑똑 귀순'을 이미 알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국방장관은 국민을 속였고, 합참의장은 국회에 나와 위증을 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징계처분에서 빠져나갔다"고 비판하면서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도 16일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 사건에 대한 군의 허위 보고 논란과 관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은 신뢰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경계와 보고는 국가 위기관리의 시작"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와 경계하는 군,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연결이 거짓으로 구성됐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가장 신뢰가 높아야 하는 국방의 경계와 보고 체계가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안보'보안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할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계태세 확립이야말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정부는 최전방 경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고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경계태세, 보고체계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기강과 안보태세를 가다듬어 군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