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청사까지 뚫리다니 보안 의식 있기나 하나

14일 발생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방화 사건은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고 크게 우려할 사안이다. '노크 귀순'으로 풍자될 만큼 전방 철책선 경계에 큰 구멍이 생겨 온 나라가 떠들썩한 마당에 정부 부처들이 밀집해 있는 정부 청사까지 속절없이 뚫리는 등 통제 부재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한 60대 용의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무리 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공무원 3천 명이 넘게 근무하는 국가 핵심 시설이 가짜 신분증 하나에 간단하게 빗장이 풀렸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 청사 보안 요원들의 출입 관리가 허술하다 못해 과연 보안 의식조차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됐지만 사회 불만 세력이나 정신병력자에 의한 방화 등 무차별적 파괴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 정도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질러진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이달 초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가 테러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심각한 보안 의식 부재를 드러낸 사례다.

물론 인권 문제나 보안 통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여러 걸림돌로 인해 대책 수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사회 보안 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한데도 당국이 아무런 경각심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손 놓고 있다면 반드시 대형 참사 등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신병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 불만 세력에 의한 테러 예방책 등 사회 보안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