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구미 불산사고 업체 공단입주부터 문제"

국감장 여야 질타 쏟아져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산 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당국의 미흡'늑장 대처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8일 국정감사장을 가득 메웠다.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지식경제위원회(지식경제부),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각 상임위원회 감사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정부의 안전관리부실에 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환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대처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동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담벼락을 같이하고 있는 수십 개 업체들이 사고 후에도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했다"며 "20~30m 떨어진 공장의 노동자들조차 대피 안내를 듣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조치가 2차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 없이 사고 발생 후 18시간이 지난 뒤 실시한 간이검사를 근거로 주민복귀결정을 내려 2차 피해를 키웠다"며 "생명에 치명적인 불산가스가 8만t이나 유출됐는데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만원짜리 검지관 결과를 믿고 주민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맹독성 유해물질 취급업체 6천800여 곳이 무방비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제2의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체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을 개정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경위에서는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의 구미산단 입주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경권 본부가 불산 제조업체 휴브글로벌과의 입주계약 체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불산의 유독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무소속 의원은 사고 상황을 처음으로 파악한 지경부 산하 산단공 대경본부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행안위에서는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