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 임명직 10분의 1로"

정치개혁 비전발표…국회도 특권·독점체제 포기, 새누리·민주 "원론적 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정치개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선 정책 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비전 선언'이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개혁으로 바꾸겠다"며 7대 정책 비전 등이 담긴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7대 정책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이다.

특히 안 후보가 이날 밝힌 대선 정책 비전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강화로 요약된다. 안 후보는"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며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고 제 선거를 도와줬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했다.

또"국회가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특권과 독점체제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남북관계 등은 여야 합의체를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3자 회동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만나 정책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남북 간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첫 대선 정책 비전 발표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구체성'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낙제점을 줬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좋은 말의 모음'일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역시 아마추어"라고 했으며,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원론적'추상적 차원에서 국민 열망을 담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