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미래연구원, '획기적 대구경북 발전방안!'

이재훈 영남대 교수, 9가지 주요 정책구상 제안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외부 기업 유치에서 토종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27일 대구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미래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 '하고 싶은 분야'와 '할 수 있는 분야' '해야 할 분야'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미래 신산업과 주로 연관된 '하고 싶은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권별로 지정해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육성하며, '해야 할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LEPs(Local Enterprise Parternership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LEPs의 약점인 인력 및 인재 양성과 공급 측면의 대책을 보완한 MEEP(Municipality Enterprises Education Parternership) 체제를 제안했다. MEEP 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기업, 교육기관 간의 파트너십 체제로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별 기능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수는 "기존의 국가 주도, 수도권 위주 관점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발전 정책은 대구경북 지역의 인프라나 생태계와 관련성이 낮은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오류를 빚었고, 과도한 중앙집권주의에 따른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부의 지역정책은 구체적 정책의 수립을 지방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정부에 지역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신설해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정치인 및 지방토호 세력 등의 독단적 행태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또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교수는 ▷A-B-C플랫폼 기반(방사광 및 양성자 가속기)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농업발전정책(도심형·농촌형) ▷뉴인력양성체계구축(국가 vs. 지역 인력양성) ▷국가마이스터대학의 설립 ▷남부권 신공항 건설 ▷남부트라이앵글 교통망 중 대구-창원 전철망 구축 ▷구미-대구-포항 광역전철망 조기 구축 ▷지역파트너십지원부 신설(중앙부처) ▷지역발전협의회 구축(거버넌스 체제) ▷로컬인베스팅을 통한 펀드조성 등 9가지 주요 정책구상을 제안했다.

▶영국의 LEPs(Local Enterprise Parternerships)란?= 영국의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정책을 말한다. 지자체와 기업,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 및 기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사회주도 프로그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LEPs는 그동안 RDA(지역발전기구)가 '지역적 상황을 무시한 지역경제개발' '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 문제' '거버넌스와 운영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대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LEPs는 DCLG(지방정부·지역사회부)와 BIS(기업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등 2개의 중앙정부 부처 로부터 공유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