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 0~2세 무상 보육 폐지 방침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당 대선 후보까지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은 물론 당청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25일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문 후보 측은 "현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 자체가 총선 환심용에 불과했다"면서 "무상 보육 폐지 방침은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각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후보도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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