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대중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충돌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추진을 둘러싸고 회원제 골프장 모임인 골프장경영자협회와 대중골프장협회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내수 진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된 개별소비세 폐지 방안에 대해 골프장경영자협회가 20년 넘은 숙원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제 골프장과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며 반대에 나선 것이다. 대중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골프장협회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두 골프장의 그린피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400만 골프 인구 중 10만여 명의 회원권 소지자와 회원제 골프장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이는 대중골프장의 고사는 물론, 골프 대중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만큼의 혜택을 주려면 대중제 골프장에도 그런 수준의 선물을 달라는 요구다.

물론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서도 이번 조치가 썩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인하 내지 시한부 감면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이 작으면 실익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이참에 중과세되고 있는 세제를 손봐줬으면 하는 입장이다.

대중골프장들도 결국 원하는 건 세제 개편이다."골프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보고 관광호텔 같은 곳에 부과하는 식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그린피를 더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론도 잘 살펴야 한다. 한쪽에서는 내수 진작책을 '부자감세'로 보기도 한다. 골프장들의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이 절반이라 그린피 인하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캐디 무동반 라운딩, 2'3인 라운딩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식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제보다 세금 감면분 만큼만 싼 게 이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중제인 만큼 문호도 넓히고 이름처럼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골프장 개별소비세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2만1천120원(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내야 한다. 이는 내국인 카지노(5천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 경륜'경정장의 62배에 달해 골프장 경영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