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레너드 케스터'사이먼 정 지음/현암사 펴냄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 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자칫 연방대법원이 식물기관으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명판결을 내려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 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문제에 이르기까지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의 롬니가 믿는 종교로 주목받는 모르몬교는 1862년 한 차례 큰 시련이 있었다. 1862년 모르몬교를 표적으로 삼는 모릴 중혼 금지법의 발효였다. 일부다처제 관습이 있는 모르몬교 근본주의 지도자 워렌 제프스는 78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 중 24명은 결혼 당시 미성년자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르몬교의 일부다처제 관습은 용납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불명예를 받은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은 흑인 노예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자신의 주인을 상대로 자유를 찾기 위해 소송을 벌인 흑인 노예 드레스 스콧에게 내려진 판결은 7대 2. 당시 7명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규정한 인간에 흑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440쪽, 1만8천원.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