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에 주목한다

입력 2012-09-04 11:01:38

여·야 국회의원 49명이 3일 매머드급 '국회 지방살리기포럼'을 출범시켰다. 향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 대선 공약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지방과의 상생을 강조해왔다. 많은 대책도 쏟아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 의지도,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49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한 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 포럼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했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제정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가 통수권자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 간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과밀화는 진전됐고 지방 공동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시 내 5개 면에서 지난 2년간 신생아가 단 한 명도 안 태어났다고 밝힐 정도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더 이상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포럼의 성패는 포럼에 참가한 의원들과 대통령, 유관 기관 단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들이 모여 앉아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방 살리기 안을 쏟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방민들이 포럼에 거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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