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2개 대학·전문대 정부재정지원 제한

6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구경북 총 12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대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중 6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도 선정돼 내년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거나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됐다.

교과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4년제 대학 197개, 전문대 139개) 중 대학 23개, 전문대 20개 등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4년제가 국민대, 세종대, 루터대, 안양대, 한북대 등 5개, 전문대가 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4개로 모두 9개이며 대구경북 등 지방 소재 대학 34개교가 '불명예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표 참조)

이들 전국 43개 사립대는 교과부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어 신입생 모집 등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중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13개로 부실의 정도에 따라 '제한 대출'(학자금의 70% 대출 가능) 또는 '최소 대출'(30% 대출 가능)의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 대학은 13개교이며 올해 처음 선정된 대학은 30개교로 대부분 지난해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이다.

취업률 등 평가지표를 허위공시했다가 교과부 감사에 적발된 대경대 등 6곳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이 12개나 포함됨에 따라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34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개가 대구경북에서 포함됐기 때문. 지난해 9월 발표된 전체 43개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서 대구경북 소재 대학 4개가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났다.

지역 한 사립 전문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 중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합이 50~60%에 달하는데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학 사정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평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