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주변 주민들 '농지→대지 전용' 놓고 동구청과 갈등

"팔공산 일대 난개발 불보듯"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주민들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팔공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동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팔공산 주변 공산동 일대 농지.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동구 팔공산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의 대지 전용을 두고 동구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지의 대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땅값 상승을 이유로 전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팔공산 일대의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잦아지자 팔공산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농지의 대지 전용은 2009년 19건, 2010년 19건, 2011년 13건을 허가했지만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지가 집중된 동구 공산동 일대 주민들과 농지의 대지 전용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했던 매입자들이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면 땅값이 3, 4배 상승해 주민들이 전용을 원하고 있지만 구청은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전까지 전용을 해 주다가 최근 들어 전용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모(55'대구 동구 공산동) 씨는"농지를 다 묶어놓으니까 땅을 팔려고 해도 매입자가 나서지 않는다. 전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면 팔공산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더욱이 동구청은 주거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데도 농지의 대지 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 보호를 위한 농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 등 사회기반 시설이 없는 탓에 전원주택이 배출하는 오'폐수로 또 다른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동구청 관계자는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주민들은 대부분 동구 주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라며 "농지에 지은 전원주택 탓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팔공산의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데 주민들의 농지의 대지 전용 요구가 너무 거세다"며 "조만간 열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