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갈등 이번주가 분수령…정부 "분쟁지역 아냐" 구상서 보내기로

일본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정부가 이번 주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내기로 하면서 일본의 대응 수위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상서를 통해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며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일축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면서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의 구상서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간 갈등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상대국 수반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갔던 수준에서 독도 갈등이 국제적 여론몰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다 내각이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고강도의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측량 시도나 우익단체들의 독도 상륙 시도 등 돌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금보다 더 고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 측의 외교적 결례는 계속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5일 일본의 노조단체인 렌고(連合)의 고가 노부아키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내정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시각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과 방파제 건설 등을 촉구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과 홍문표 의원은 26일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과 독도 방파제 사업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추가조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입된 360억원의 혈세를 날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