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기능 있으나마나…산하기관 잇단 비리

김원구 시의원 "일상적 감사 나설 필요"

김원구 대구시의원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감사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최근 한 센터장이 직원 수당을 부풀려 1억2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엑스코(EXCO)의 간부 4명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6월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연구원은 각각 200억원, 32억원을 올해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들 기관은 대구시의 '선택적 감사대상'이다. '필요적 감사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과는 다르지만 감사에 대한 직무상 책임은 대구시가 져야 한다. 대구시 감사관은 대부분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로 참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비리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야 감사반을 구성하는 등 '뒷북감사'에만 나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테크노파크의 경우 다음 달 17~21일, 대구경북연구원은 다음 달 10~14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김원구(53'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 8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구시 감사관실이 직원 증원까지 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현 감사체계가 유지되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요 기관이 자체 감사를 선임해 일상적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조직은 유능한 비상근감사를 두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주민 수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경북도와 함께 '보통' 평가를 받는 데 그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