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기운 내는 대구경북 초선의원들

소속 상임위 정책제시 활발

대구경북 초선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정책들을 내놓고 법안 발의에도 힘을 쏟는 등 분발을 촉구하는 지역민의 바람에 부합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복잡해 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7천800만 건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징수 편의만 있지 부담자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답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앞서 23일 규제 위주의 금연정책보다는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금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식경제위 소속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은 같은 날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 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특구 조성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숍 수립이라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부족하다. 전 정부 부처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지경위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대구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광역지자체 중 여섯 번째로 많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개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 예산지원은 대구가 732억여원으로 대구보다 소상공인 사업체가 적은 충북(915억여원), 강원(793억여원), 전북(931억여원), 충남(867억여원)이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편중된 것을 균형 있게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 중인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와 교항리에 건설 중인 '옥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옥포 사업은 애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되면서 사업시행기간이 2년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옥포 주택지구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이지만 현재 공정률이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환경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요청했고, 대구 출신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자격증이 넘쳐 나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지는 문제를 지적, 미등록 민간자격과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