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대화로 타결하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장은 직권상정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는 타당하다. 국회의장의 주문은 여야가 강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어 공허하게 들리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해법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대법원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박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에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하지만, 해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며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먼저 박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박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깃들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가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의원 자유투표로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이 맞다. 여야는 속셈을 감추면서 대치하는 구태를 버리고 해법이 제시된 길을 찾아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