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뒤 예산심의 앞서 진척상황 재점검 할 것"…국토부와 추진상황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진척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23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역의 국회의원 12명과 시장'구청장 10명,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첫 간담회를 가졌다.
◆혁신도시건설 '지지부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부지조성이 100% 완료된 곳은 부산밖에 없다. 대구 혁신도시는 84.3%,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98.7%의 부지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각산역~반야월로 진입도로 공사가 아직 보상 중인 데다 안심역 구간은 공정률이 47%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총 11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부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전이 지체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제서야 청사건축을 설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달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제5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기관 통폐합에 따라 추진 의지가 떨어지면서 이전 지체 기관이 5개 혁신도시에 12개 기관에 달한다"고 꼬집은 이유다.
대구 동구청은 이에 ▷혁신도시 완성에 따른 신규 행정기구 증설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기구 요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동 증설 등을 요구했다.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설 김천 혁신도시는 더 심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설계 중), 한국전력기술㈜(입찰공고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건축허가 완료) 등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또 공동주택용지는 66.7%, 상업'업무'복합용지는 절반(53.1%) 정도 용지분양이 됐을 뿐이다. 부지조성이 늦어지면서 청사건립도 지체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품질관리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등의 이전공공기관 청사 공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간담회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해 국비나 인센티브를 주고 ▷신청사 조기 착공을 위해 유휴 부동산 매각을 정부가 독려해줄 것 ▷이전 공공기관 이주자 주거확보를 위해 법인 명의로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토록 길을 터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으로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10개 혁신도시의 추진현황과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올해 말까지 부지조성과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완공하고, 미착공 기관을 모두 착공,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건축 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혁신도시 특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외형적으로 보기엔 10개 혁신도시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전기관 이주시기에 맞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전기관 신청사 내 기숙사 건립을 지양해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승민 혁신도시 의원모임 대표는 "국정감사 뒤 예산심의에 앞서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진척상황을 재점검하고, 지자체에서 건의한 부분이 반영됐는지 파악하겠다"며 모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