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요지부동…한국판 '리보 조작'?

공정위, 10개 증권사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CD의 금리를 두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그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요지부동인 경우가 잦아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17일 올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에 관여한 대신, 유진, 한화증권 등 10개 증권사를 방문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해당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의 하드디스크와 녹취파일, 메신저파일 등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금리 담합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CD금리가 올 3월부터 약 4개월간 연 3.54%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6%에서 0.27% 포인트, 만기(3개월)가 같은 통화안정증권이 3.48%에서 0.19% 포인트 내려간 걸 감안하면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42조7천억원 중 43.3%(금융감독원 통계 기준)가 CD금리 연동 대출을 선택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가계 이자 부담이 이들 손에 놀아난 셈이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 담합으로 금리가 0.5% 포인트 올랐다면 가계는 연간 1조4천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CD금리가 내릴 줄 모른다'는 원성이 높았다.

여기에 현재 CD금리 결정 과정에 왜곡이나 담합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평가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두 번 보고하면 협회가 최고와 최저값을 뺀 8개 증권사의 평균값을 고시한다. 뜻만 모으면 CD금리 담합이 충분해 보이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CD금리를 0.1% 포인트만 조작해도 3천억원의 추가이익이 생기는 만큼 증권사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증권사들도 펄쩍 뛰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CD가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엮여하는 사업도 없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