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다음 정권 맡겨!" 박근혜 발언에 당·정·청 수렴

9개월 엇박자 마무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구 동성로의 한 패션 전문쇼핑몰을 방문해 옷을 고르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과 KTX 민간기업 참여 추진을 현 상황에서 전면 중지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는 지난해 말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엇박자를 내왔던 3자가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권도엽 국토해양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누리당은 회의 초반부터 정부 측을 압박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과 KTX 민영화 방안 등 대형 국책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현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일과 후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현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모아주는 게 좋다"고 압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과 KTX 민간기업 참여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밝혔다.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형 국책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겨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또 박 후보가 전날 의사를 밝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는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들과 대형 건설사만 배불려준다'는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핵심 당직자는 "전날 박 후보가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귀띔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5년간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불통'의 인상을 주면서 국정운영이 진행돼 왔다. 5년 내내 아랫목만 따뜻해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신경 써 달라.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청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의 거리 두기와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과 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당과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폭넓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벌개혁 방안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읽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