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자 증세가 경제민주화 출발"

입력 2012-07-17 10:19:29

민주당 지도부 '제헌절 포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제헌절인 17일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취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재벌편중 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한 '원조'는 민주당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전반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화두의 선점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이라고 소개하고 재벌특권경제에 대한 수술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헛구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자증세와 토목예산 삭감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무상보육을, 4대강사업만 중단해도 서민의 노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친기업 정서를 보여오던 박근혜 후보가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재벌들을 그대로 두고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주장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만사형통'(萬事兄通) 상황 방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 기망 ▷측근 및 친인척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과 KTX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매각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역시 차기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화방송 파업사태를 언론자유의 시각에서 처리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 말 각종 의혹을 스스로 털고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시늉만 한 특권 내려놓기 행태를 강력 비판했으며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반대한 박근혜 후보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제헌절인 17일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취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재벌편중 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한 '원조'는 민주당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전반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화두의 선점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이라고 소개하고 재벌특권경제에 대한 수술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헛구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자증세와 토목예산 삭감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무상보육을, 4대강사업만 중단해도 서민의 노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친기업 정서를 보여오던 박근혜 후보가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재벌들을 그대로 두고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주장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만사형통'(萬事兄通) 상황 방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 기망 ▷측근 및 친인척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과 KTX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매각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역시 차기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화방송 파업사태를 언론자유의 시각에서 처리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 말 각종 의혹을 스스로 털고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시늉만 한 특권 내려놓기 행태를 강력 비판했으며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반대한 박근혜 후보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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