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주고 밀어주는 '광역경제권' 대구·경북 미래를 연다

[매일신문 어젠다-파워업 대구경북]

※대구 \'영파워\' 강성근 ▶이름 : 강성근(22)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2학년 ▶희망진로 : 자동차관련회사 마케팅업무 ▶한마디 : \"대구경북 청년들이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고 창조적인 마인드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영파워\' 천예라 ▶이름 : 천예라(21)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희망진로 : 식품관련 기업 취업 ▶한마디 : \"대학생들의 첫번째 고민이 취업인데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캠프와 같은 행사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광역경제권' 형성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대명제다.

세계경제는 도시 대 도시 간 경쟁을 넘어 권역 간의 경쟁과 상생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광역경제가 세계화 시대의 필수 전략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구경북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광역 메가프로젝트 개발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나 대구경북 광역경제의 현주소는 허울뿐이다.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충남·대전·충북(충청권)이 광역경제 협력 논의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는 여전히 선언적 협력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청 이전을 앞두고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축소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와 도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손을 맞잡고 대구-구미-포항의 기존 거점 도시와 경북 북부를 연결하는 메가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진하는 충청·동남권 광역경제

대구경북 광역경제 전략은 충청·동남권과 비교해 점점 뒤쳐지고 있다.

충청권은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출범이라는 호재를 만났다. 대전시는 이달 1일 세종시 출범에 발맞춰 다음달 말까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거대도시권)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 7개 시·군, 충남 11개 시·군, 전북 7개 시·군, 경북 4개 시·군, 강원 1개시 권역을 아우른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3월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일본 간사이권을 모델로 동남권 광역 연합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행정권, 자치 인사권, 자치 재정권 등을 확보해 중앙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는 동남 광역경제권의 실질적 활성화를 목표로 경남 양산시를 상생특구로 지정했다. 3개 시·도는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생활과 경제는 부산·울산과 밀접한 양산을 특구로 지정해 소모적 입지 경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 공동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제자리걸음 대구경북 광역경제

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 협력 논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2월 1981년 대구·경북 분리 후 31년 만에 시·도지사 교류 특강을 가졌다. 2007년 광역경제 논의 출발 이후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상생의 불씨를 되살리기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교류 특강 이후 지금까지 시·도는 구체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협력 사업으로 거론했던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나 남부권 신공항 추진은 새로울 것이 없는 메가 프로젝트다.

오히려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과학기술원 등 대구경북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해 발족한 여러 기구들은 시·도 간 불협화음으로 정체성 및 존재감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로 노는 대구경북 광역경제

시와 도가 광역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시와 도의 '계획'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도의 경제 발전 방안에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교통망 구축, 주거 단지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서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각자의 영역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는 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경북에 있는 기업을 대구로 유치하는데 그친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격으로, 대구경북 전체 경제에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 역시 사정도 마찬가지. 시와 도는 행정 구역에 사로잡혀 광역교통망 구축에 소홀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의 경산 하양 연장이나 대구광역전철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내 땅, 네 땅' 공방 때문이다.

◆메가 프로젝트 개발은 '계획' 부터

따로 노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와 도청 이전지,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뚫리면 경북 북부는 사실상 수도권, 중부권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와 도가 기존 대구-구미-포항(대구포) 경제벨트를 하나로 묶고,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공동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구경북 광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따로 노는 '계획'부터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시와 도가 계획 통합을 통해 대구경북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해야 국책과제 유치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남부권 신공항 건설

영남권 내부의 갈등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켰던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한다.

신공항 프로젝트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와 부산 간 지역갈등 유발이라는 인화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로드맵 설정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개 시도는 신공항을 차기 정부의 국책사업화하고 국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용역, 객관적 근거에 바탕한 입지 선정, 이해 지역의 승복이라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기존 철로를 활용한 광역 전철망을 구축해 대구, 김천, 구미, 경산, 영천, 밀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62㎞의 광역전철망 사업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 김천-구미, 경산-밀양, 동대구-영천까지 광역전철망을 확대해 대구를 광역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대구와 인근 도시의 공동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 철도건설

4조9천억원을 들여 대구-광주(191.6㎞, 역사 8개 정도) 간 철도건설을 추진한다. 경유지는 대구, 고령, 거창, 함양, 남원, 순창, 담양, 광주 등지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것. 영'호남 간 철도이용 편의 제공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지역통합을 촉진하고 남부 내륙지역 경제권 형성 및 관광자원 개발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 내륙항(뱃길) 조성

국토종합계획은 동해안에너지벨트,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등 해안 위주의 발전전략이 뼈대다. 반면 대구경북권 주요 도시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으로 한계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해 신규 국책 사업으로 영남권 내륙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영남 내륙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면 상주, 구미, 대구, 합천, 함안, 창원, 밀양 등 거점 물류단지를 내륙 운하 수로로 연계하면 부산 지역 항만 물동량까지 증가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경북 안동'예천으로 옮겨 갈 경북도청은 14만3천㎡로 도청 이전 후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힘들다. 정부사업화하지 않고서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 시는 우선 후적지 개발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전시, 경북도, 충남도 등과 협의체를 구성,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도청 후적지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동대구복합센터 등과 연계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이 사업은 2028년까지 경주'영덕'포항'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13조4천500억원을 들여 원자력과 관련한 연구'실증, 산업생산, 안전'문화 등의 시설을 지어 원자력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 연구'실증시설은 제2원자력연구원(9조2천여억원), 스마트 시범원자로(7천억원), 원자력 수소 실증단지(2조4천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원자력 수출산업단지(6천205억원), 인력양성은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948억원)과 원자력 마이스터고(101억원), 안전'문화는 원자력병원(2천150억원)과 원자력 테마파크(1천억원)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은 2027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입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인근 10.966㎢에 인구 10만 명(4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도청이전 신도시는 3단계로 개발해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한다. 1단계(태동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들어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부지 4.76㎢에 인구 2만5천 명 규모로 건설된다. 2단계(성장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지 3.31㎢에 인구 4만3천 명 규모로 주거,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이 조성된다. 3단계(확산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부지 2.9㎢에 인구 3만2천 명 규모로 주거용지, 산업/R&D,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추게 된다.

◆세계 물포럼 성공

대구시와 함께 세계 물포럼을 성공시키기 위해 과정별 프로그램에 대한 대구경북의 역할을 분담하고 관광 및 방문 유치 프로그램 개발, 숙박, 교통 등 행사 지원 프로그램'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개최 도시 브랜드화 방안 등을 강구한다. 또 2015 세계 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정 시 개최 도시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물포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3대 문화권 녹색생태관광사업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조5천473억원을 들여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국비 2조1천675억원, 지방비 1조375억원, 민자 3천423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 현재 선도 및 전략사업 28개가 추진되고 있다. 17개가 설계 중이고, 8개가 설계준비 중이다.

사업 대상 부지 887만8천㎡ 중 273만㎡(31%)가 매입이 완료됐다. 경북도는 설계 중인 17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반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설계 준비 중인 8개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해 편입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

◆낙동강 살리기 성과 및 후속사업 추진

7개 분야 54개 사업을 담은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를 낙동강 살리기 후속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문화'관광(18), 스포츠'레저(9), 강 축제'이벤트(5), 농림수산(4), 환경'생태'에너지(12), 지역개발산업육성(4), 지류하천살리기(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는 9조3천331억원. 이를 위해 올해 2월 추진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