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每日新聞 어젠다-파워업 대구경북…수도권 집중이 지방 위기로

대구경북이 기로에 섰다. 지방분권의 길은 요원하고, 수도권 팽창과 쏠림으로 지역경제와 인재는 싹마저 잘리고 있다. 수도권에 더해 서해안 축과 남해안 축, 충청권도 무섭게 비상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은 위축되고, 고립되는 형국이다. 대구경북의 위기이다. 그러나 대구경북민들은 사상의 근간으로. 국토수호의 보루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수로 고비마다 역사의 물꼬를 튼 주역들이다. 2012년 중턱을 넘어선 지금, 대구경북민들에게는 지역 간 불평등 극복과 지역 위기 해결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갈등과 장벽을 넘어라

대구경북의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는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2천만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재원 및 자원 불평등, 인재와 문화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독자적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남부권신공항 건설은 아무리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더라도 결국 지역 간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과정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운동이 수도권의 경제파워와 정치파워에 밀려 좌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돈과 인재,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민들이, 나아가 지방민들이 행동으로, 표심으로 지방분권의 횃불을 다시 치켜들어야 한다.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정치권(새누리당)이 대선 공약 채택을 망설이고 있다. 부산권의 표심을 의식해 신공항 약속은 하되 공약화는 않는 방식으로 갈 공산이 크다.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신공항과 다른 사업을 바터(교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심판을 넘어 지역 정치권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경북 힘 모으자

대구와 경북간 긴밀한 협력관계와 실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대구경북의 파워는 강화될 수 없다. 대구만의, 또 경북만의 힘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서남해안권, 충청권과의 경쟁에서 힘이 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협력은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이 경북 북부권으로 이전하면 대구경북의 협력관계는 물론 광역경제권 형성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세종시와 도청 이전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뚫리면 경북 북부는 사실상 수도권과 중부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와 도가 대구를 축으로 한 대도시권 형성과 광역경제권 구축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시와 도의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교통망 구축, 기업유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영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도가 경제계획과 개발계획에서부터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주문과 요구가 드세다. 시'도가 공동작업을 통해 대구-구미-포항의 기존 거점 도시와 경북 북부를 연결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대형 프로젝트 개발은 계획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청 이전 후 대구경북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춘수 사회1부장

김병구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