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세상] 정부 '한'일 군사협정' 체결 국민적 반발로 연기

입력 2012-07-05 14:09:52

▶정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협정' 체결 서명 직전 일본에 연기를 통보하고 연기 사실도 10분 전에 발표해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측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협정 체결을 고수해온 것으로 볼 때 이번 결정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법안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8월 초 방송문화진흥회가 새로 구성되면 김재철 MBC 사장을 퇴진시키는 수순을 밝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구성 합의문에 '방문진이사회가 경영판단과 법상식 및 순리를 통해 MBC 사태를 해결한다'고 명시화해 김 사장의 거취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지난달 2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문 고문은 "(저는) 야당에서 가장 지지도가 앞서는 후보"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안 원장에게) 질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겨 퀸' 김연아 선수가 2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진로와 향후 거취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김연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은퇴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은퇴 후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화제가 된 '람보르기니 테러'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 A(11) 군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순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소화기 액을 뿌리고, 차체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장난을 쳤고, 이 모습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