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 국제 망신, 근절책 세워라

입력 2012-06-16 07:12:45

결국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6%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지닌 성(性) 산업이 국제 문제를 일으켰다. 미국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가 한인 퇴폐 마사지 업소 3곳과 나이트클럽 1곳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계 7번째로 국민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의미하는 '20-50' 선진국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이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수출 대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이 성매매 수출 대국으로 낙인찍힐 위기감은 여러 해 전부터 감지되었다. 성매매 산업은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국제적인 브로커의 개입, 쉽게 걸려드는 돈에 대한 유혹 등이 결부되면서 급격하게 커졌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성매매 경제 규모가 약 14조 952억 원(2007년)으로 같은 해 국가 예산 239조 원의 6%라고 밝혔다. 남성 권익 단체인 남성연대는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성매매 여성이 189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냈다.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은 1천 명이 넘는다. 실태 조사 결과 호주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17%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호주 거리에는 한국어로 된 성매매 전단지까지 뿌려지고 있다. 그대로 두면 국위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주호주 대사관과 시드니 총영사관의 보고에 따라 외교부 관계자가 급파되어 호주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할 정도이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브로커가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벌금을 물었고, 이탈리아에서도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다.

해리스 카운티 한인 퇴폐 마사지 업소 주변에서는 2009년부터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빈발한다는 항의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57차례나 조사를 당했지만, 한인 퇴폐 업소는 독버섯처럼 살아남았다. 경찰이 한인 퇴폐 마사지 업소를 급습하자, 성매매 여성 7명 중 6명이 한국 여성이었다. 해리스 카운티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뉴저지 등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어김없이 한인 성매매 업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매매 대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정부는 성매매 조장 업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민단체뿐 아니라 외국 정부, 비정부기구 등과도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 불법 성매매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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