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축소 종용 및 폭언을 한 혐의로 박 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됐습니다.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박 모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검사가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사 받을 수 없다"며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례적인 경우로 특히 관찰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검찰은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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