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곡동 사저터 특검"…靑과 거리두기, 야 "국정조사나 청문회
지난주까지 정치권의 핫 이슈였던 '종북 논란'이 숙지는 분위기다.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고가 매입 의혹과 민간인'불교계 불법 사찰 논란 등 수면 아래 있던 'MB 의혹'이 다시 불붙었다.
종북 논란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여야는 'MB 의혹'을 두고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목적은 달라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를,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상처를 들추면서 보수심판론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론 분열과 국민 의혹을 차분히 해소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곡동 검찰 수사 결과는 내가 봐도 믿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진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에 맞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까지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법 사찰 의혹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민간인 불법 사찰 근절법'은 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처벌 조항을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집권 여당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방패 역할보다 창으로 맞서는 것을 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현 정부와의 거리 두기로 보고 있다. 비슷한 부류로 오인받지 않겠다는 계산이라는 것. 자칫 의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확대돼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고,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염려로 읽힌다.
민주통합당은 두 사안에 대해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조사가 합의되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위원장 중 하나를 달라는 요구도 포기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기까지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교계마저 지관 스님과 현 종회 의장인 보선 스님까지 사찰을 당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원 구성을 해서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내곡동 사저 의혹은 권력 실세들이 최소한도의 도덕성마저 저버리고 부동산 투기와 변칙 증여를 시도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권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다. 사찰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현재 해외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조차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데 대해 다소 섭섭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내부에선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검을 통해 당당하게 털고 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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