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조금 지원 재정따라 '빈익빈부익부'…달성군 120억·남
대구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8개 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격차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을 대표하는 영어학원도 특정구 '쏠림 현상'이 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 8개 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구는 달성군과 수성구로 각각 120억원, 50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서구는 3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남구는 4년간 단 한 푼의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과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격차는 관심과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재정력의 차이다. 재정 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탄탄한 달성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가장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학원 집중 현상도 심각하다. 경실련이 대구시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성구가 205곳(32%)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달서구가 200곳(32%)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구에는 단 6곳(0.9%)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성구와 달서구 2개 구에는 대구 지역 전체 영어학원의 65% 정도가 몰려 있는데 반해 서구와 중구, 남구 등 3개 구는 영어학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6.4%밖에 안 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구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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