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여성, 여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 한 가지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펴낸 양성평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1.9%에서 2010년 80.5%로 급증하여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73%, 스웨덴 70%, 영국 60%, 프랑스 54%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활용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뚝 떨어진다. 그 나라의 양성평등 지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내각의 구성을 보자. 최근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신임 대통령은 신임 각료 34명 가운데 17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했다. 물론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중소기업 디지털경제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 4명이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공직 사회에서 여성 지위는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에서 54.5%로 겨우 4.6%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다. 늘어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6% 포인트도 고학력 여성보다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부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인생 백세 시대,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보다 더 근원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멸 국가 1호로 기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확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까운 미래, 능력을 사장시키는 여성 인력 활용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인 61.8%까지만 끌어올려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포인트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절반인 여성 출산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25~29세의 여성 취업률은 70%에 이르다가 30대 들어서는 55%로 뚝 떨어지는 현실이 여성의 출산 육아 부담과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대변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새누리당이 노동조합 여직원의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지 않아서 구설에 오른 것은 유감이다.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