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6대 특권' 손질키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는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며,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4건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국회쇄신과 직결된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변호사'사외이사'의사'약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 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의 경우 세비 등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제 되는 기간만큼의 세비를 거둬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금제도 개편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폭력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 내용이다.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함으로써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또 윤리위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 조사'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대 쇄신안은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한 초안 단계로, 연찬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나면 별도의 결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국회 쇄신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약속 실천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