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쟁 대선정국 이슈화 되나

이해찬 북한인권법 발언…새누리·일부언론 비판에 "신 메카시즘 선동"

'종북(從北) 논란'이 '종북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의 북한인권법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이 비판하자 이 의원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신매카시즘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확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진보당에서부터 시작된 종북 논란이 임수경 의원 발언으로 재점화되면서 이 의원을 통해 폭발한 것이다.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 의원의 정면대응을 반기는 분위기다. 종북 이슈는 자칫하면 '색깔론 공세'라는 야권과 진보진영의 역공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종북 논란은 통합진보당에 이어 제 1야당 의원과 당권 주자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고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색깔론 논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의원 측의 '신매카시즘' 반격이 김한길 의원에게 역전당해 수세에 몰린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벼랑 끝 전술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손학규 고문 등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고문은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보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난 것"이라며 "북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도 "북한을 결코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 출신 의원들이 종북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가 간섭하게 돼 있다"며 "인권(보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최소한의 공동가치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선을 긋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 의원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며 "이해찬 의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가세했다.

이번 종북 논란은 당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사태에서 비롯됐지만 민주당으로 확전되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탈북자를 비하한 임수경 의원을 공천하는 등 '종북세력 감싸기'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국회 개원과 민생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북 논란에 집중할 경우 지나친 색깔론 공세라는 역풍을 받을 공산도 없지 않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