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日 정부 관여' 입증 될까…故문옥주 할머니 '死者 명예훼손' 소송 추진

지역 시민단체·법조계…日人 '대표 매춘부'매도하며 "군사우편저금액

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 성사 및 승소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지역 변호사들은 지난 1996년 세상을 떠난 문옥주 할머니의 묘소(칠곡 학명공원)를 참배한 뒤 유족과 함께 '대표 매춘부'로 매도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문옥주 할머니 소유의 군사우편저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대표 매춘부'로 명예를 훼손한 일본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데 승소할 경우 일본군 및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입증을 확보하게 된다.

군사우편저금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복무했던 군인 및 군속들에게 적립시켰던 급여 중 일부로, 위안부 할머니도 군사우편저금을 통해 월급을 받았다면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

실제 소송이 제기돼 승소할 경우 "위안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발뺌하는 일본의 억지 논리를 깨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이날 문옥주 할머니의 유족과 협의가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나 대구변호사회 등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일 히로키 시게유키 주미 뉴욕 총영사와 나가세 켄스케 정무담당 부총영사, 6일엔 자민당 소속 중의원 4명 등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를 방문해 '사자 명예훼손'뿐 아니라 "매춘부에 불과한 위안부의 기림비를 철거하라"며 요구했다가 18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뉴욕 등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에 기림비 건립 확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살았을 때 위안부로 치욕을 안기더니 돌아가신 뒤에 더 큰 욕을 보이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군사우편저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사자 명예훼손과 함께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일본우편저금을 찾아올 수도 있도록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모욕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