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공자는 식성이 까다로웠다고 한다. 식량 사정이 풍부하고 좋았다고 하기 어려운 2천500~2천600년 전에 알맞게 익지 않거나 제철이 아닌 음식은 물론, 빛깔이 나쁘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어 향당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던 공자를 현대적 의미로 보면 식품안전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에 관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제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이 있다. HACCP는 1950년대 말 미국이 아폴로 우주계획 진행시 우주식량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시킨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 1998년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서 HACCP제도를 채택해 과학적으로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식품을 소비할 때 맛이나 가격보다는 안전성이나 신선도를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됐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농식품정책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즉,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처음으로 소비안전정책관실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농수산물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지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인'소비자'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입 농수축산물의 검역'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식탁안전을 여러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지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강화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어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미국 외에 다른 선진국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중 독일의 식품안전관리는 농업부 소관이라는 것이 돋보인다. 농업부에서 농업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영국 광우병 사태의 영향으로 식품안전과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2001년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농업부인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로 일원화하고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건부의 식품 안전, 경제부의 소비자 보호관련 권한, 조직과 인력이 농업부로 일원화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슈뢰더 독일 총리의 전격적인 조정이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독일 농업부는 농정의 최우선 목표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국을 사실상 첫 번째 국으로 하고, 식품안전국도 두 번째 국으로 별도로 두고 있다.

일본도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며,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생활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2003년 7월 농림수산성에 소비안전국을 두 번째 국으로 출범시켰다. 2011년 9월에는 소비자를 중시하는 식품안전 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비안전국을 첫 번째 국으로 승격시켰다. 일본의 소비안전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향상, 적정한 식품 표시를 통한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업무 등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 여러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농정은 농업생산과 경쟁력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은 물론, 먹거리 전체에 대한 안전업무로까지 진화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정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농식품 안전정책을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나승렬/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