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최대 고민거리 정부, 시스템 보급 모색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려는 영세'중소기업의 원산지 확인 지원 제도가 생긴다.
정부는 31일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세중소기업의 원산지 확인서 작성 및 발급을 대행하고 제삼자가 이를 검토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 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 간 원산지 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별, 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보급과 전사적 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이 강구된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그러나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어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의 주요 이행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수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이행과제로 선정된 40개 과제의 성과를 평가해 축소'폐지, 확대, 통폐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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