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난 돕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여야 합의로 특위 만들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허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자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 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지자체 재정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원을 강력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1일 오전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당도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지자체가 재정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국가 재정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며 "하나는 지방세의 대부분인 부동산 거래가 묶이면서 재원이 어렵게 된 점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매칭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과도하게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원은 오히려 고갈되고 있어서 전국의 지자체가 빚더미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그는 "당내에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위에 보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지자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지방재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와 앞으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에 지자체 재정건전화특위 구성이 필요하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 구성은 이미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당에 요청한 바 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열면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 여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지방재정특위를 시급히 구성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