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法' 제출… '입법 정치' 서막 열다

비정규직'맞춤형 복지법 등 12개 민생법안…

'총선 공약 꼭 지킨다.'

새누리당이 지난 4'11총선 때 내 건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 정치'의 서막을 연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진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이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12개 우선 처리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맞춤형 복지 관련법은 2016년까지 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고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0∼5세 보육'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와 취업자를 위한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이 도입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 대형소매점 신규진입이 5년간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보'신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은 신용회복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의 이번 12개 법안은 그간 박근혜 전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근혜가 말하면 곧 법이 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선 전략이라는 평도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