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전기료 올리려면 고액 급여부터 깎아라

다음 달부터 산업용에 이어 가정용 전기료도 5~7%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2% 인상된 데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오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17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택용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최근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기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전기료를 인상하려면 한국전력의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부터 수술하라는 것이다. 이를 그냥 둔 채 한전의 적자 급증을 이유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기업 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할 때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나 한전 모두 귀를 닫아왔다.

한전은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82조 7천억 원이다. 전년(72조 2천억 원)보다 무려 10조 4천억 원이나 늘었다. 한전은 그 원인으로 원가의 84.7%에 그치고 있다는 원가보상률을 든다. 전기료가 생산원가의 84.7%로, 손해 보고 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전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복지 과잉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전 직원의 평균 보수액은 2006년 6천400만 원에서 지난해 7천400만 원으로 올랐다.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만 750명에 달해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다.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임직원은 고액 연봉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면 망해도 여러 번 망하고도 남았다.

임직원의 급여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중 하나다. 비용이 많으면 당연히 원가는 올라간다. 발전원가가 전기 판매 가격을 밑돈다는 한전의 주장은 결국 고액 연봉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감춘 계산법이라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손해 보고 전기를 판다는 한전의 주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한전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 전기료를 올리려면 한전 직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액 연봉부터 깎아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조직도 대대적으로 수술해 슬림화해야 한다. 자기들은 '신의 직장'에 다니면서 빚이 많으니 전기료를 올려야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국민은 한전의 자구 노력부터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