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등 국회 처리절차 남아"…맹형규 행안부장관

대구시-경북도 통합 국회서 논의 가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구의회 폐지'와 '대구 등 광역시 구청장의 선출방식 변경' 등 지방자치제도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추진위의 의결일 뿐 국회 처리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국회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1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맹 장관은 16일 공식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공식적인 보고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맹 장관의 이 같은 자세는 주무장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최장수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취임 이후 '모든 정책은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축과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행정구축'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맹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광역자치단체 통폐합문제에 대해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개편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문제도 위원회 및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합에 따른 효과와 각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시도 간 통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시군 간 행정구역 통폐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선 시군구 통합은 주민여론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마련된 통합안은 올 6월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통합대상 시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인천시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 등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파산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는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 시의 부채 비율이 800%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부채비율이 13.7%에 불과하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구시와 부산시 등의 재정상황이 가장 나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지하철 부채 때문이지만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은 대형 투자사업 추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발생한 측면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이번 정부가 지방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오랜 숙원을 풀어준 일대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무상보육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한 점 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2013년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