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반대"

입력 2012-04-17 10:44:20

민주통합당이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논평을 통해 "광역과 기초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를 잘라내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두 날개 중 한 날개를 꺾겠다는 발상"이라며 "지방자치 학자들과 민주통합당 추천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개편안을 강행 처리한 방식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편안 보고시한(6월 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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