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 일정 쫓겨 무리한 의결…구청장 정부임명 오보소동도

통합대상지 여론조사도 않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시와 대구시 등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변경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개위가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보고 일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행개위는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 변경과 더불어 시군구통합대상 선정 등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처리과정에서 행개위는 추진 일정에 쫓겨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원장 직권으로 의결처리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나 곳곳에서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은 17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개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당초 언론에 관련내용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사실도 밝혀졌다. 추진위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과 군수를 민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이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관선'의미가 잘못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을 우선적인 시군구 통합대상으로 선정하면서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구역 통폐합의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당초 주민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자치제 개편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논란을 자초하면서 국회의 입법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미 18대 국회가 특위에서 여야가 구의회 폐지방안에 합의했으면서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제의 변경은 국회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자칫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정부와 청와대 및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지방자치제 변경이나 지방행정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의 입장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